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ABOUT
성범죄 피해자 케어


22년 동안 오직 법과 수사만 연구 했습니다.

수사를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왔던 검사였기에,변호를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왔던 변호사였기에 그리고 한 딸의 아빠이기에 ! 의뢰인들의 억울함, 피해회복을 위해  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 수사관, 주임검사, 부장검사를 만나 대면 변론합니다.

ABOUT
성범죄 피해자 케어


20년이상 동안 오직 법과 수사만 연구 했습니다.

수사를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왔던 검사였기에,

변호를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왔던 변호사였기에

그리고 한 딸의 아빠이기에 

! 의뢰인들의 억울함, 피해회복을 위해  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 수사관, 주임검사, 부장검사를 만나 직접 변론합니다.

BUSINESS
업무영역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한국 성범죄 연구소"와 협업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성범죄 법률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BUSNIESS
업무영역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한국 성범죄 연구소"와 협업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성범죄 법률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Sexual Crime Care Center for 24 hours a day

성범죄 24시 피해자 케어

01


피해자 상담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명쾌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100% 비밀 보장합니다)

02


고소장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03


증거제출 자문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세지, 영상자료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 제출할 수 있도록종합 자문합니다.

04


의견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통해 수사가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05


진술 대비


가장 중요한 절차인 피해자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06


조사.증인출석 동행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 증인출석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점검 합니다.

07


피해자 합의 대행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온 경우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0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의 제기부터 판결까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09


검찰항고 재정신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처분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불복절차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PRECEDENT

성범죄 피해회복 성공사례


Sexual Crime Care Center for 24 hours a day

성범죄 24시 피해자 케어

01


피해자 상담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명쾌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100% 비밀 보장합니다)

02


고소장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03


증거제출 자문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세지, 영상자료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 제출할 수 있도록

종합 자문합니다.

04


의견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통해 수사가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05


진술 대비

가장 중요한 절차인 피해자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06


조사.증인출석 동행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 증인출석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점검 합니다.

07


피해자 합의 대행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온 경우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0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의 제기부터 판결까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09


검찰항고 재정신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처분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불복절차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아래의 업무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기고합니다.

직장상사로부터 회식 후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 검찰 무혐의 처분 항고 후 기소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직장상사로부터 회식 후 성추행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택시 뒷자리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고소를 위한 관련 증거 수집 및 진술 정리를 의뢰하러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셔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이 직장상사로부터 회식 후 택시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은 분명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고소인의 피해구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검찰의 가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CCTV를 확보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가해자가 평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잦은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와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추파를 던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제3자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선별, 추출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역시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검찰에 항고(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사하여 기소를 요청하는 행위)하였고, 상급 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결국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 참고로 검찰이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항고를 인용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비율을 10%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억울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검찰 항고가 인용되어 결국 가해자가 기소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